여당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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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최종수정 : 2019-02-12 15:34:1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도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를 보고도 (여당이) 이런 방안을 내놓는 걸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허무는 꼴"이라며 "숨통이 조인다"고 비꼬았다.

학계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경영자를 견제할 수도, 반대로 기업 공격으로 돈을 털어낼 수도 있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강조했다. 위 교수는 "기업 배당금을 높이고, 회사를 분리하고 쪼개기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기업을 얼마든지 말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진·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법안 중 하나다.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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