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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라 쓰고 파트너십 코드라 말한다] <5>끝. 순기능-역기능 공존

최종수정 : 2019-01-27 14:34:55

 스튜어드십 코드라 쓰고 파트너십 코드라 말한다 5 끝. 순기능 역기능 공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에게 비재무적인 요소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갖추는 게 중요해졌다. 글로벌 자금의 4분의 1이 ESG 관련 자산에 투자되고 있어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기업은 '합당한 이유'를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스튜어드십코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27일 미국 경제·금융 전문매체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자산 중 25% 이상이 ESG 운용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ESG 자산 규모는 73%나 성장했다.

ESG 점수와 주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ESG 점수를 근거로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의사결정 참여 등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수탁자 책임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0년부터는 공개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사모펀드 운용 규제의 일원화는 사모펀드가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방점을 뒀다. 경영권 참여, 차입 400%까지 허용 등 여러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순기능'과 '역기능'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지 결정한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업에서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경영참여 선언 시 목적 달성은 어렵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투자전략 노출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한진사태'를 기회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투명하게 근거를 밝히는 사례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게는 경영권 불안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에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로 비교적 극명하게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관들은 주주관여정책을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기업들은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증시 체질 강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년 전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잃어버린 20년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 경제의 '부흥' 대책에서 시작했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자와 기업 모두는 기업가치 개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현재 필수적인 투자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작은 정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지와 태도 변화가 기업의 변화를 촉진했다"면서 "한국 증시의 체질 변화와 펀드 수익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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