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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라 쓰고 파트너십 코드라 말한다] <3> 英·美·日 등 해외사례

최종수정 : 2019-01-23 10:52:41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간접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기관투자자가 주요 기업의 지배주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기관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등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 현황. 교보증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 현황. /교보증권

◆ 영국, 금융위기 '반성'에서 시작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가 원인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동시에 기관투자자가 주주권 행사와 기업관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의 장기적 상승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업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고 주식시장이 한 단계 격상되기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변화를 견인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2009년 영국 정부는 '영국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이고 참여 여부도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2010년 12월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인가투자운용회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시 대안을 보고하도록 한 이후 참여가 확돼됐다. 지난해 2월 기준 약 27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2012년 캐나다, 2014년 일본, 2016년 한국, 2017년 EU(유럽연합)와 미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일본, 아베 정부의 부흥 정책 일환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면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잃어버린 20년'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의 경제 부흥 대책에서 출발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필수적인 투자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부와 공적연기금(GPIF)이 앞장섰다. 아베 정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폐쇄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GPIF는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돼 있는 것처럼 일본 후생성에 적을 두고 있지만 주식운용과 의결권 행사 등을 위탁 운용사에 모두 위임해 정부 입김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자사주 매입 실시, 자사주 매입액, 배당성향, 배당 수익률이 모두 증가해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됐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이전 보수적인 투자문화에서 적극적 투자문화로 바뀌면서 일본 공적 연기금은 2014년 24%였던 주식투자 비중을 50%로 늘렸다"며 "이와 함께 기금의 공적 책임 강화와 사회책임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10대 기관투자자들의 운용규모 및 5 이상 지분보유 기업 수. 교보증권
▲ 미국 10대 기관투자자들의 운용규모 및 5% 이상 지분보유 기업 수. /교보증권

◆ 미국, '수탁자 규제' 대신 ISG

미국은 이전부터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주주권리 행사에 관한 지침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수탁자 규제(fiduciary rule)'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수탁자 규제는 재정투자 및 자문 기업들이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투자, 계좌 이전에 대한 자문 내용을 스스로 감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투자 자문 기업과 브로커가 서비스와 판매 관련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고객의 피해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거나 투자 관련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탁자 규제 도입은 연기됐다. 그 사이 미국 내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협력체인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미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후발주자임에도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CalPERS)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주주관여정책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캘퍼스는 2017년 상반기 동안 1546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경영자 제안에 대해 찬성 87%, 반대 13%를 나타냈다. 주주제안에 대해선 찬성 66%, 반대가 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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