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위기를 경영하라] 인구 절벽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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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위기를 경영하라] 인구 절벽의 역습

최종수정 : 2019-01-08 15:22:49
은퇴집중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

인구절벽이 몰아닥치고 있다. 유토이미지
▲ 인구절벽이 몰아닥치고 있다./유토이미지

"선진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하면서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몰아 닥치고 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덴트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인구팽창과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시대를 지나 '한 명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시대가 됐다.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자연스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로 전년에 비해 34만명 늘었고, 생산연령인구는 11만6000명 감소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출산율 및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 출산율 및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반면 경제활동인구 진입 연령대(만15세)는 급속히 줄고 있다. 만 15세 인구는 지난 2017년 처음 40만명대로 떨어진 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 저하도 심각하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역대 최저인 33만명 안팎에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과 신생아가 감소하는 인구구조가 상당기간 고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점

그렇다면 인구절벽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올해 만 60세 정년을 앞둔 1959년생은 84만9000명으로, 앞으로 16년간 거의 매년 80~90만명이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은퇴를 하게 되면 현역시절에 비해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내수경기가 어려워져 경기활력이 떨어진다. 내수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줄 후배세대가 취약하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면서 자산가격은 떨어진다. 결국 소비와 자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들어 고용, 금융, 제정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사례로 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법

해결책은 있다. 주요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1946년이후)해 현재 50~70세의 연령수준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10~30년 앞서 인구절벽의 문제를 고민해 온 셈이다.

고령화 대책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고령화 맞춤형 일자리, 이민정책구축, 여성의 노동시장진입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빈곤층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줄어, 내수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영국은 2000년 '뉴딜플러스50' 정책으로 고령층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는 1년간 고용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정책 '이민시스템'도 마련했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 수록 강도 높은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을 감수할 3D업종의 인력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스페인은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난 2016년부터 이민 정책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이민자를 받아드리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2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했다. 스웨덴은 소득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료를 지원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였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리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이민자비중 한국은행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이민자비중/한국은행

신윤정 사회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에서도 양성평등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가 출산율이 높았다"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보육환경, 아동수당도 도입됐지만 인구절벽문제를 극복하려면 사회전체적인 방향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정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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