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라인 불법대출광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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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라인 불법대출광고와 책임

최종수정 : 2018-11-26 08:17:23

"주인은 A래, 파는 건 B가 한대, 점검은 C가 한대, 또 중계는 D가 한대… 그럼 책임은 누가 진대?"

모 광고 속 멘트다. 이 멘트에 한 번쯤 웃어봤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듣거나 경험해본 것이 분명하다. 컴플레인으로 회사에 전화를 해봤거나 담당자를 찾기 위해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봤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단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 불법대출광고 피해가 그 예다.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두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불법이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는 불법대출광고 게시글이 증가하더라도 '통신채권만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온라인 불법대출 광고 피해의 대부분은 청년층이라는 것. 급전이 필요해도 1금융권에선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거절당하고 2금융권에선 무직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불법대출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피해액이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은 것이다. 청년들이 빌린 돈은 1000만~2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100만원 정도다. 아무리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빌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반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80만~100만원에 청년들의 인생은 무너진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 신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독 청년층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온라인 불법대출광고의 책임은 청년들의 몫이 됐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책임을 지우는 건 치사한 방법이다. 온라인불법대출광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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