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되면, 韓 성장률 2.9%하향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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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되면, 韓 성장률 2.9%하향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확대

최종수정 : 2018-10-16 09:17:12
中 환율조작국 되면, 韓 성장률 2.9 하향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확대

#. 경기도에 둥지를 튼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본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럴 경우 원화값이 뛰고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다. 이 회사의 해외 영업담당 부사장은 "떨어지는 원화값을 보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가 아닐 것이다"고 걱정했다.

#. 수입가공업체 D사는 어떨까. 이 업체의 재무담장 한 임원은 "하지만 원화값이 올라(환율하락)도 반갑지 않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해 반제품을 만들어놔도 받아줄 수출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40%. 하나금융투자가 따져 본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태만하게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왜 한국도 아닌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한국 경제가 긴장하는 것일까. 중국경제가 휘청일 경우 좋을게 없어서다.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25.1%에 달한다.

또 달러와 위안화와 같은 통화는 국제 거래를 하는데 있어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무기' 역할을 해 통화전쟁은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동시에 기업의 수출입 환차익과 환차손을 유발해 무역 쇼크를 주게 된다.

◆ 美 기침에 中은 감기…韓은 독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 경제엔 큰 타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일 가운데 1개국 이상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높은 무역 및 금융 상호의존도로 인해 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꽃비 부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제재와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44%와 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중·일 간 금융시장 동조성도 커 한 국가의 리스크는 3국 전체 외환 및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대(對)미 수출이 10.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 전체 수출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화와 원화의 달러 환율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점도 외환당국엔 부담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길이 막히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다시 뒷걸음질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철벽 방어에 나섰지만 내년 성장률 수성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8%) 조정(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中 환율조작국 되면, 韓 성장률 2.9 하향 불가피...가계부채 부담 확대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압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트럼프의 노림수와 재무부의 필요성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환율조작국으로 엮을 수 있다"며 "추후 있을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올가미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 실물경제 나빠지면, 가계 부채 뇌관 건들 수도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 부채발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

9월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르면서 9월 기준으로 2005년 9월(3.6%) 이후 13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약 568만명인데 창업자 대비 폐업 비율(폐업률)은 72.2%에 이른다. 매년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다.

빚은 늘고 갚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려 있는 셈이다. 1500조원대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뇌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 상황(2018년 9월)'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159.8%에서 올 6월 말 161.1%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3.8%에서 84.8%로 올랐다.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깊은 수렁이 빠질 수 있다. 한은은 "가계빚 규모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웃돌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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