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노조는 나쁜 것? ‘노조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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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노조는 나쁜 것? ‘노조 혐오’

최종수정 : 2018-10-14 16:00:00

1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설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설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목으로 시작된 노동조합(노조)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노조에 관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귀족'노조라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원들이 누리는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드러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전국 노조를 조사한 결과 8월 기준 15곳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년이나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 1명까지는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이면 우선 채용했고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년퇴직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별다른 입사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과 한국노총 산하의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 양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러한 고용세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및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직원 처우와 복지 후생 면에서 월등한 기업에는 노조가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노조가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해 회사의 성장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창업 이래 수십 년째 무(無)노조경영을 펼쳐왔다. 노조가 없어도 잘 되는 조직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이었다.

미국은 시민의식이 강한 나라로 유명하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에는 노조가 없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IT시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세서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이유가 한몫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게임업계엔 노조 설립 바람이 불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게임업체 넥슨·스마일게이트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생겨났다. 지난달에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안랩에서도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노조가 회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정작 노조가 필요한 중소 기업 등에서는 노조 설립은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조를 설립하는 순간 반역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설립으로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게 맞는데 한국의 노조는 노동권을 과하게 주장하는 귀족노조 등 여러 이유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권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등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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