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기업때리기'에 내상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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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기업때리기'에 내상 커진다

최종수정 : 2018-10-11 15:04:02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촉이 맥없이 무너지자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의 '표적수사'가 해(年)를 넘어서까지 기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벌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반(反)기업 정서를 부채질하면서 기업인은 마치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듯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선 무리한 수사로 장시간의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기업의 경영상 위기와 전략적 차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법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조 회장이 임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남녀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도 수사했다.

하지만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따라 조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피의 혐의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 검찰의 무리한 영장남발…금융권까지

일각에선 기업에 대한 검찰의 영장남발 수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이 있었고 KB금융 윤종규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전 산업군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그룹을 위시해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표 기업이 압수수색이라는 사정당국의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삼성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횟수만 총 8차례에 달한다.

한진그룹 조사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에서 시작돼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 및 법무부 수사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진그룹 일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법·사정기관은 경찰과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진그룹 본사와 일가 자택을 압수수색한 횟수는 총 18회에 달한다.

일부에선 경제인에 대한 '모욕주기식'의 수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등 위법 여부를 냉철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따른다. 또 과잉 수사는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 한 번 압수수색을 당하면 며칠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등 경영상 타격이 크다"며 "수사 대상으로 오르는 기업의 글로벌 기업 평판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신한, 영장 기각에도 노심초사

신한금융은 조 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기소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선례를 보면 조 회장 불구속기소돼 형사피고인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기나긴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최고 경영자가 재판 단계에서 장기간동안 공판에 출석할 경우 기업은 주기적인 최고경영자의 부재를 겪어야해 경영상 부담도 커진다.

실제로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로 했던 조 회장의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금융계 일각에선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승인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혐의는 신한은행 12건 외에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이 있어 검찰이 신한생명·신한카드 등 다른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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