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높고…'헬조선'이 저출산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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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높고…'헬조선'이 저출산 부추겼다

최종수정 : 2018-09-02 11:36:55
2018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높고… 헬조선 이 저출산 부추겼다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다. 자살률은 높고 아이는 낳지 않는다.' 2018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그래서일까. 청소년기부터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한국의 저출산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초저출산 국가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만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 '헬조선'이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정승원 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보고서에 통해 "한국에서 정신적 건강 악화, 기대수명 증가, 청년실업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가운데 기대수명 증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원인은 불행한 삶이었다.

보고서가 국가 비교 통계사이트인 눔비오(Numbeo)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5.3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집값이 무려 7억65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월급을 받아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집을 장만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7배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3.9배에서 2015년 13.9배, 2016년 13.2배, 2017년 14.3배로 빠르게 상승했다.

2016년 세계 최저 출산율 4개 국가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곳들로 모두 소득 대비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 홍콩은 46.9배며, 싱가포르 21.2배, 대만 17.5배 등이다.

집값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일자리는 없다. 2017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였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초과했다

높은 자살률과 낮은 삶의 만족도도 저출산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면 당 26.9명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자살률의 경우 2000년 동구권 국가가 매우 높았지만 크게 하락했고, 세계적으로도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자살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의 15세 학생 삶의 만족도는 2015년 6.36으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15세 학생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하위 10개국은 터키와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율이 낮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졌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소득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낮았다.

고소득국가 합계출산율은 1995년, 2000년, 2010년, 2016년 모두 1.7명이다. 한국은 1984년 이후 고소득국가 평균에 비해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됐다.

정 연구위원은 "초저출산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와 독일, 아시아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지역적, 사회적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반면 한국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 /KDB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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