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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④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하는 공무원

최종수정 : 2018-07-19 13:58:56

 렌트 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④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하는 공무원

최근 세수 호조에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다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군인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군인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과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안일한 태도가 개혁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자와 정부가 함께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정부가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워주지 않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대한 특별한 우대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 원 줄었다.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 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보다 많은 122조7000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국가부채 증가의 76%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었다. 작년 공무원·군인 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국가부채 총액의 54.4%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만 한다는 점에서 나랏빚에 포함된다.

이처럼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늘 자초돼 왔다.

지난 2015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안팎의 반발로 일부 개편에 그치고 말았다. 앞서 지난 2009년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실제로 '개혁'이라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43%나 삭감했지만 공무원연금은 25%만 삭감했다. 또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도 2010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공무원만 65세로 늦춰 후세대에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번번히 좌초된 데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대에게 물려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에 빠져 적당한 타협으로 은근 슬쩍 넘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인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한 예로 2014년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논의 당시,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측의 입장들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었던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공무원연금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설득하고 양해를 받아야지 특혜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다음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두 연금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로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지난 달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정부 재정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이르면 2029년에 적자재정으로 전환된다"며 "한국 정부는 적자 확대로 2040년에 순채무자가 되고 2060년에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96%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국가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해직자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5월 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해직자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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