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가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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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가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 견인

최종수정 : 2018-07-11 15:33:49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인 은행권 평균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대출 기준금리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인 '은행권 평균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대출 기준금리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

대출 기준금리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산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2008년 11월에 7.5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1월에 최저치인 3.17%까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해 금리가 3.49%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COFIX 금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이후 최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CD금리도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이며, 2017년 11월 반등해 지난달 기준 1.65 수준까지 정상속으로 상승했다. 자본시장연구원
▲ COFIX 금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이후 최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CD금리도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이며, 2017년 11월 반등해 지난달 기준 1.65% 수준까지 정상속으로 상승했다./자본시장연구원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로 책정되는 COFIX(코픽스) 금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된 이후 최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6월까지 연중 최저치인 1.58%까지 하락했으며, 2018년 6월중 1.83%의 수준까지 올랐다.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이며, 2017년 11월 반등해 지난달 기준 1.65% 수준까지 상승했다.

코픽스 금리 산정은 각 은행의 자금조달 상품에 대해 전체 자금조달액 대비 각 자금조달액에 대한 가중평균금리의 합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정은 연구원은 "20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자금조달비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정책금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0%포인트 상승한 반면, 코픽스는 같은 기간 동안 0.35%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가산금리가 대출금리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14년 12월 3.36%에서 2018년 5월 3.59%로 0.23%포인트 상승했고, 이 가운데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0.45%포인트 확대(2014년 12월 0.98%, 2018년 5월 1.43%)된 반면 기준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0.23%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2014년 12월 4.92%에서 2018년 5월 5.00%로 0.08%포인트 상승하고 대출 기준금리는 같은기간동안 0.34%포인트 하락(2014년 12월 2.20%, 2018년 5월 1.86%)한 반면 가산금리는 0.42%포인트(2014년 12월 2.72%, 2018년 5월 3.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특히 가산금리부문)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가산금리와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이 체계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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